[세입자 필독] 주거이전비·이사비 1원도 안 떼이는 법: 거주 요건과 지급 기준표

도심복합개발이나 재개발이 시작되면 많은 세입자분들이 불안에 떱니다.

"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저는 보증금 말고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야 하나요?"

💡 절대 아닙니다! 대한민국 법률(토지보상법)은 정비구역 내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 이전을 위해 수백~수천만 원에 달하는 '주거이전비'와 '이사비'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법정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
1.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의 3대 필수 요건

주거이전비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'전입일자(거주 시점)'입니다.

• 요건 1. 기준일 3개월 이전 전입:
• 해당 구역의 '복합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'의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구역 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했어야 합니다.
• 요건 2. 무주택 세대구성원:
•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
• 요건 3. 사업시행계획인가(보상 공고) 시점까지 계속 거주:
• 도중에 다른 동네로 주소를 뺐다가 다시 들어오면 기간이 단절되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💡 핵심 요약: 주민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계속 전입하여 거주한 무주택 세입자는 법정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입니다.

2. 세입자가 현금으로 받는 보상금 계산표

주거이전비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'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'의 4개월분을 전액 비과세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
• 지급 주체: 집주인(임대인)이 주는 돈이 아닙니다! 사업시행자(신탁사 또는 LH)가 구역 사업비에서 직접 세입자 통장으로 입금합니다.

3. 영구/국민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

현금 보상 외에도, 기준일을 충족한 세입자는 도심복합단지 내에 완화된 용적률로 기부채납되는 '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'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• 시세의 30~50%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신축 브랜드 아파트에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
4. 세입자 실전 행동 요령 (이것만은 절대 주의!)

💡 핵심 요약: 주소를 먼저 빼면 수천만 원의 보상금이 날아가므로, 사업시행자의 보상 협의 통지를 받고 합법적으로 이전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