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집 주고 아파트 2채 받기: '1+1 분양' 자격과 3년 전매제한

대지지분 큰 단독주택, 새 아파트 2채 받을 수 있을까?

💡 핵심 질문: "대지 60평짜리 3층 다가구주택을 갖고 있는데, 나 하나 살고 자녀에게 1채 줄 수 있을까요?"

1. 대형 지분권자의 특권, '1+1 주택 공급'이란?

도심복합개발은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공급이지만, 자산 가치가 큰 토지등소유자를 위해 예외적으로 최대 2주택(1+1) 공급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.

이를 통해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소유자의 사업 동의율(토지면적 50% 요건)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.

💡 핵심 요약: 토지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자산 가치나 전용면적이 큰 소유자에게 예외적으로 새 아파트 2채를 배정하는 제도입니다.

2. 1+1 분양을 받기 위한 2대 법정 충족 조건

도심복합개발법상 1+1 주택 공급을 신청하려면 다음 둘 중 하나를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.

📌 1+1 분양 자격 충족 기준 (택1)

기준 A (가격 기준):

👉 [내 종전자산 권리가액] ≥ [분양받을 신축 아파트 2채의 우선공급 분양가 합계]

기준 B (면적 기준):

👉 [내 종전 건축물의 주거전용면적] ≥ [분양받을 신축 아파트 2채의 전용면적 합계]

• 실전 사례 시뮬레이션:
• 박 씨의 다가구주택 감정평가 권리가액: 13억 원 (종전 주거전용면적 160㎡)
• 신청 희망 1: 전용 84㎡(34평형) 우선공급가 = 7억 원
• 신청 희망 2: 전용 59㎡(25평형) 우선공급가 = 5억 원
• 2채 분양가 합계 = 12억 원 → 박 씨의 권리가액(13억)이 더 크므로 1+1 공급 확정! (차액 1억 원은 환급금으로 현금 수령).

💡 핵심 요약: 기존 주택의 권리가액이나 주거전용면적이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 2채의 합보다 크면 1+1 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.

3. 반드시 알아야 할 '전용 60㎡ 이하' 및 '3년 전매제한' 족쇄

1+1 분양에는 법적 제한이 따릅니다.

1. 소형 평형 제한: 추가로 공급받는 1채는 반드시 주거전용면적 60㎡ 이하여야 합니다.
2. 3년간 전매제한: 추가 공급받은 60㎡ 이하 1채는 이전고시일(소유권 취득일)로부터 3년 동안 매매, 증여 등 제3자 양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(단, 상속은 예외).
3. 세무 리스크: 완공 시점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되므로, 취득세 중과 및 종부세 부담을 사전에 세무사와 정밀 계산해야 합니다.

💡 핵심 요약: 추가로 받는 1채는 전용면적 60㎡ 이하 소형으로 제한되며, 소유권 이전 후 3년간 매매나 증여가 금지됩니다.